페이스북 "망사용료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방통위는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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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망사용료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방통위는 환영 입장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8.0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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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 오른쪽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telecomasia, KBS

국내 인터넷 미디어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혹인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그런 가운데 어제(10일) 페이스북 본사의 정책을 총괄하는 케빈 마틴(Kevin Martin) 수석부사장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규제기관의 방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 10일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페이스북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페이스북과 ISP의 상호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ISP 업체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국내 서버의 망 사용료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페이스북은 국내 ISP 업체가 제공하는 '캐시 서버'를 이용하고 있고, 캐시 서버는 국내 페이스북의 빠른 접속을 가능케 해준다. 

캐시 서버를 이용하는 국내 미디어 사업자는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우리는 낼 수 없다"고 거부했다. KT에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두 ISP 기업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이중지불'이라는 논리를 폈다.

거기에 더해 페이스북은 KT 서버를 우회 접속하는 방법으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페이스북에 접속하도록 하는 편법을 써왔다.

이에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하고, 차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대화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화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대화, 마틴 부사장의 태도를 볼 때 망 사용료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만남 일정 등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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