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부사장 만나 '역차별 문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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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부사장 만나 '역차별 문제' 논의한다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8.01.0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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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오른쪽은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 KBS1, 유튜브

"국내 미디어 기업을 역차별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처에 나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7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케빈 마틴(Kevin Martin) 통신정책 담당 부사장(Vice president for mobile and global access policy)은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케빈 마틴 통신정책 담당 부사장은 방통위 상위원원들과 직접 만나 역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션뉴스는 방통위 고위 관계자가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있어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된 페이스북 측의 입장 등을 들을 계획"이라면서 "국내 통신 사업자와 페이스북간의 망 사용료 문제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해외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이득을 취하는 구조임을 방통위도 파악하고 있는 것.

실제 네이버와 아프리카TV, 엔씨소프트, 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미디어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네이버는 2016년 734억원을 냈다고 밝혔으며, 아프리카TV는 구체적인 숫자 언급을 피했지만 최대 15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방한하는 마틴 부사장은 페이스북에 몸담기 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출신으로 글로벌 통신 정책 담당자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각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망사용료 문제에 대한 페이스북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페이스북은 '탈세 기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세금 납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각국에서 나오는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가 진출해 있는 국가의 정책에 최대한 부합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 악화하는 국내 여론을 최대한 잠재울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국내 기업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역차별 논란'을 방통위가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망 사용료' 만이 아닌, 음란물·선정적 짙은 콘텐츠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송출에 대한 규제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선제적 대응보다는 국회의 법안을 기다리고만 있는 모습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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