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규제안 발의…'역차별'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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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규제안 발의…'역차별' 해소될까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12.28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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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Tumblr)는 방통위로부터 3년간 7만건이 넘는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 텀블러(Tumblr)

국내 인터넷 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 강한 규제를 받아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늘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역차별'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는데, 국회가 이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포털 역외적용 원칙>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의 초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이라는 주제의 이번 입법공청회에는 다수의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입법공청회를 연 김 의원은 지난 10월 포털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회계 자료를 제출하고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무화하는 'ICT 뉴노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어제(27일) '국내외 포털 기업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인터넷 미디어 기업들은 국내법에 위배되는 일을 저지르거나, 소속 크리에이터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국내법에 의해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우리는 한국 기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규제를 피했다. 

일례로 미국 소셜 미디어 기업 '텀블러'가 지난 3년간 성매매, 음란 정보 유통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만9425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텀블러 측은 자사는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의 제재를 거부했다.

텀블러(Tumblr)

이에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대상을 해외 사업자로 확대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통해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경쟁상황평가 및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 및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행강제금 포함)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은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뜻은 환영하지만,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겠다'라고만 하면 규제가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를 집행할 권리가 있지만, 무분별하게 해외 기업을 규제할 경우 국내로의 해외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이에 더해 해외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국가와 마찰을 빚을 우려도 있다. 

방통위 이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해외 기업의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국제조약 가입, 해외 정부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정부와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실제로 발휘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미디어 업계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경우는 적고 오히려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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