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방송 크리에이터 '퇴출' 위한 정보통신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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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방송 크리에이터 '퇴출' 위한 정보통신방법 개정안 발의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12.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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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플랫폼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선정적·자극적인 방송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BJ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불법적인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BJ, 스트리머,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진행한 방송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됐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 운영 주체)가 해당 크리에이터가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표현된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플랫폼)을 통해 1명 이상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 콘텐츠 송출을 일컫는다. 

가령 아프리카TV BJ가 방송에서 '성매매'나 '스포츠 도박' 등을 유도했을 경우 아프리카TV(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라고 규정한다.

김경진 의원은 "1인 인터넷방송에서 성인을 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욕설'·'혐오'·'음란' 방송이 넘쳐나고 있다. 선정적·자극적·폭력적 영상의 제작·유통이 심각한 지경"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을 플랫폼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경진 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718건으로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에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심의 건수 718건 중 약 13%에 해당하는 93건이 시정요구를 받았고, 93건 중 45% 이상이 성매매·음란성이 짙은 내용이었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불법·불량 방송에 대한 신고가 많고 제재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면서 "개인별로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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