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방통위'에 시정요구 140건…인터넷방송 플랫폼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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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방통위'에 시정요구 140건…인터넷방송 플랫폼 중 1위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09.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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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플랫폼

국내 최대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방송통신심의위윈회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3년간 총 신고 건수는 2천여건을 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06건, 2016년 4배 가까이 증가한 1136건, 올해(2017년) 상반기에는 625건이었다.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건수는 198건이었지만, 신고 건수는 그 10배를 넘는 2067건에 달한 것이다.

198건의 시정요구 가운데 아프리카TV가 140건(70.7%)으로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아프리카TV가 낮 시간에도 순간 시청자가 6만명을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많고,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사고가 많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

방통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아프리카TV의 특정 BJ가 유럽축구 경기를 중계하면서 경기 결과와 점수 등에 '내기'를 거는 형태의 배팅 사이트를 홍보해 접속차단을 당했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또 한 BJ는 '욕설·차별·비하·폭력·잔혹·혐오'가 포함된 방송을 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해당 BJ는 방송 중 특정 시청자를 지목해 "정신병X세요?", "새X가 개념이 없네", "병X쓰레X 새X"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프리카TV 외의 다른 방송 플랫폼도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폐쇄조치된 '썸TV'에서는 '성기'를 노출하는가 하면, 실제 성행위 장면이 송출돼 방통위에 의해 '최초'로 플랫폼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인터넷방송 플랫폼은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 신고 외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막말(모욕·명예훼손) 방송, 저작권 침해, 음란·성인방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인터넷방송은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김성수 의원은 "인터넷방송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근 자극적인 영상이 범람해 자율에만 맡기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이어 "방송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해 사후 심의나 제재가 가능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루에도 수백·수천개씩 방송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방송을 모니터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도 부족하고, 강력한 규제를 앞세우면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의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인터넷방송에 실질적인 심의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방송정보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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