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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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이유
  • 김유리 기자
  • 승인 2019.10.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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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진용진' 채널

“빨간 줄 긋고 싶어?” 여기서 나오는 ‘빨간 줄’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과자가 되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말로만 듣던 ‘빨간줄’은 도대체 어디에 그어지는 걸까? 신분을 알 수 있는 자료에 전과 기록이 표시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진용진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진용진은 전과 10범이 넘는다는 전직 조폭인 유튜버 박훈을 만나 동사무소로 향했다. 진용진과 함께 주민등록 원초본을 발급받아 비교해본 결과 다른 점이 없었다.

전과자는 원초본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고 알려진 점과 달리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든 전과자는 취업에 무리가 없는 걸까?

아니다. 기업에 따라 전과자의 범죄 경력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바로 전과 이력이 표시된 ‘범죄경력회보서’다. 다만 일반 기업들이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들에서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청소년상담 복지사, 결혼중개업,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유튜브 '진용진' 채널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는 어떨까? 진용진이 직접 인터뷰한 인물은 징역 2년과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었다.

성범죄 전과자는 자신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대기업 취직하고 당당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 너무 기 죽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말 뜻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 범죄 전과자가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또 “면접을 보고 취직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며 최근 취직에 성공했음을 말했다. 그러나 발목에 달린 전자발찌를 숨겨야 하는 위태로운 회사생활을 감당해야 한다.

성 관련 범죄나 폭력, 사기 등 다양한 범죄 기록이 있어도 취직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임용의 경우는 조금 특수하다. 전과 기록이 남아 있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교도소에 처벌을 받은 ‘금고형’의 경우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지만 교도소에 출소 후 5년이 지난 뒤에 자격이 주어진다. 진용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기며 영상을 마쳤다.

김유리 기자 ur4226@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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