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 어려운 유튜버, 탈세·탈루 잡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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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 어려운 유튜버, 탈세·탈루 잡을 방법은?
  • 김유리 기자
  • 승인 2019.10.1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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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던 유튜버들을 국세청이 1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5억원의 소득을 숨긴 유튜버 7명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7명이 자그마치 45억원의 소득을 얻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어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신종 미디어 사업들이 생겨나면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고소득을 벌어들이면서 과세당국은 수익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튜버가 MCN(유튜버,인플루언서 기획사)기업 소속일 경우 벌어들인 수익에서 세금을 부과한 후 지급받기 때문에 보다 소득파악이 쉬운데 비해 개인 유튜버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어려운 구조이다.

구글 코리아이에 따르면 매년 구독자가 10만명인 유튜버들은 2017년 1천 2075개를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시청자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조회 수에 따른 광고 수익도 높아진다는 말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10만, 5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누구든 수익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계속 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유튜버 7명은 연간 1만 달러이상 초과한 수익 금액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된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국세청이 수집했기에 가능했다.

1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가 수집되는 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유튜브 광고 수익 정산을 제3자 명의 통장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유튜버가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탈세를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실제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정산 받는 구글 애드센스에서 유튜버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 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점을 확인했다.

유튜버가 1만 달러 미만의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수익을 신고해야만 한다.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탈루한 정황으로 더 큰 세금을 추징금을 부과받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일 과세당국은 유튜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환 수취 자료 수집 기준을 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ur4226@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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