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유료 서비스 아이템 결제 한도 설정 법안 발의…"부작용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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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유료 서비스 아이템 결제 한도 설정 법안 발의…"부작용 막겠다"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8.03.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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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를 입은 여성에게 자극적인 마사지 방송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남성 BJ의 방송 장면 / 인터넷방송 플랫폼

국회를 중심으로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여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방송 플랫폼 유료 서비스 아이템의 일일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프리카TV·카카오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별풍선', '쿠키'와 같은 유료 서비스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서비스 아이템 제도를 시행한 이후 계속해서 불거져왔던 '과다결제' 그리고 해당 아이템을 얻으려는 인터넷방송인의 자극적·선정적인 방송이 계속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자정' 전후로 아이템을 결제하면 최대 6천만원에 달하는 아이템을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선물할 수 있고, 뒤늦게 반환소송도 벌어졌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프리카TV 방송에 출연하는 등 '선정성'이 과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가해자가 방송에 출연한 것과 유료 서비스 아이템과의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개인의 소비 자유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막는 것도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송 의원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면서 "일일 결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근본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확한 상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과거 송희경 의원이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사이버머니 50만원 제한'을 언급했었던 점 때문에 업계에서는 50만원 혹은 100만원이 상한선으로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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