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30일 방송정지 권고받고도 BJ철구 7일 정지한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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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30일 방송정지 권고받고도 BJ철구 7일 정지한 아프리카TV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03.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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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철튜브 (CHULTUBE)'

'방송통신위원회'에게 BJ철구의 방송을 30일간 정지할 것을 권고받고도 아프리카TV가 7일을 방송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원회는 철구의 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과 저속한 언어 사용으로 혐오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며 '30일 이용정지 처분'을 아프리카TV에 권고했다.

앞서 아프리카TV는 지난해 12월 철구가 했던 '차별·비하 발언' 때문에 방통위에 "7일간 철구의 방송을 정지하라"고 권고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지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워낙 컸던 터라 아프리카TV도 결국 철구의 방송을 정지하는 선택을 했다. 문제는 '30일'에 한참 못 미치는 '7일' 정지라는 점.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권고 처분'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를 무시해도 법적인 조처를 할 수 없다.

아프리카TV가 철구에게 '7일간 방송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봐주기가 도를 넘은 아프리카TV를 규제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 개인방송 서비스 업체를 규제하는 법률안 두 개가 발의돼 있지만, 계류된 상황이라 법안이 마련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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