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핵 마케팅 창구로 전락한 구글·유튜브…전체 37%차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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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핵 마케팅 창구로 전락한 구글·유튜브…전체 37%차지해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8.01.1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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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맛종욱'

게임물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집중 조사한 결과 2017년 한 해 '불법 게임물 관련 글'이 가장 많이 게재된 인터넷 페이지는 '유튜브·구글' 블로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에서 가장 트래픽이 높고, 이용자가 많은 '구글'(Google)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지난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2017년) 온라인상에서 4443건의 불법 게임물 관련 게시물을 적발했고, 그 가운데 1/3을 넘는 37.3%의 게시물이 '유튜브·구글' 블로그에 게재돼 있었다. 

'불법 게임물'은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허가·권리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는 '사설 서버', 게임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쉼 없이 키워주는 '오토 프로그램', 건물에 가려져 있는 상대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핵' 등을 종합해서 일컫는다. 

위원회는 '사설 서버', '오토 프로그램', '핵' 등을 직접 올렸거나, 이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 게시물' 등을 적발했다. 

'유튜브·구글' 블로그에는 전체 4443건 중 1659건이 적발됐다. 2016년에 이어 연속으로 가장 많은 불법 게시물이 적발됐다. 

2016년과 비교하면 '사설 서버' 관련 게시물은 13.3% 줄었고, 불법 프로그램 관련 게시물은 1360% 증가했다. 16건에서 201건으로 무려 12.6배 증가한 것. 

그 다음으로 불법 게시물이 많았던 곳은 다음 카페·블로그였다. 이곳에서는 총 829건(18.7%)의 불법 게시물이 적발됐고, 그다음은 네이버 카페·블로그(156건, 3.5)였다. 

특이한 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는 2016년과 비교해 적발 건수가 29% 감소한 반면, 다음 카페·블로그의 경우 28.5% 증가했다는 것. 카카오TV 개국 이후 '게임' 이용자들이 대거 유입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유튜브 '배그조아'

이러한 불법 게임물은 게임 내 이용자들의 의욕·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게임의 인기를 급락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은 영업 방해로 이어지며, 게임 제작 회사들의 매출을 떨어뜨리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실제 국민의당 이동섭(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바에 의하면 '불법게임물'로 인한 국내 시장 피해액이 약 25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 시장 피해액은 1조 4877억원, 타 산업 간접 피해액은 69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법상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게임물 게시물 가운데 대부분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계정을 판매하는 게시물이었다"라면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불법 게임물이 직접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차단조치·시정권고를 하고 있고"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불법 게임물에 대한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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