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적용 놓고 찬반 엇갈린 '인터넷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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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적용 놓고 찬반 엇갈린 '인터넷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12.0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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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준강 기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인터넷방송'의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에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려 '규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사회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가 맡았으며,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주연 교수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가 각각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현황과 제도 방안>, <인터넷 자율규제 해외사례 및 국내 시사점>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7인) 및 질의·답변 시간이 진행됐다. 인터넷방송 '규제'에 관한 업계, 학계, 시민계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진 것. 

아 시간에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 아프리카TV 정찬용 부사장,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정경오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 엠씨엔협회 유진희 사무국장,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가 참여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관계자가 모여 '규제'에 관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 / <사진 - 전준강 기자>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자율규제'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최 조사관은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자율규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라면서 "자율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실질적 효력을 증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찬용 부사장은 산업 참가자답게 '규제' 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가치를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찬용 부사장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TV와 같은 서비스가 가진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다양한 소재로 개인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소셜미디어 체계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라면서 "별풍선을 기반으로 한 선물 경제(기프트 이코노미)도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만큼,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 정찬용 부사장 / <사진 - 전준강 기자>

반면 이경화 대표는 인터넷방송 산업과 콘텐츠보다는 '선정성'에 무게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여성 BJ'의 방송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BJ의 방송이 '성매매'를 유도하고 '해외 성관광'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성에 대한 것들로만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자 윤리교육을 만들고, 창작자 윤리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엠씨엔협회 유진희 사무국장은 인터넷방송 내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측면의 문제를 '사회적' 측면으로 옮겨 문제화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엠씨엔협회 유진희 사무국장 / <사진 - 전준강 기자>

유 사무국장은 "크리에이터가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아프리카TV와 같은 '산업 참가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면서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성매매관련법으로 처벌을 해야지 인터넷방송 산업을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러 의견이 개진됐지만,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는 세미나 취지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권헌영 교수도 "이번 자리는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아닌 어떤 방식의 규제가 적절할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사진 - 전준강 기자>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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