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자율규제' 논의 위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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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자율규제' 논의 위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출범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12.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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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의도 사무총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동 우원식 원내대표, 고용진 의원, 김성수 의원 / <사진 - 전준강 기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일부 선정적·자극적인 인터넷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민관 정책협의회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 정식 출범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계 교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도를 넘은 선정성과 폭력성, 존재가 무색한 유료 서비스 아이템 결제 한도 등의 콘텐츠 유해성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건전하고 창의적인 인터넷방송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회다.

축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 <사진 - 전준강 기자>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였다.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참여한다.

사업자로는 국내 최대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카카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윤리학회도 참여했다. 

협의회는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주연 교수의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현황과 제도 방안> 발표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장)의 <인터넷 자율규제 해외사례 및 국내 시사점> 발표가 있었다. 

박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MCN 사업의 자율규제 현황과 제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의 방송 내용을 저장·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크리에이터의 교육·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발표하는 황용석 교수 / <사진 - 전준강 기자>

황 교수는 해외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국내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황 교수는 "해외사례에서 보듯 최근 기술변동의 폭이 매우 큰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고려할 때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공적규제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필요한 가이드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율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진 - 전준강 기자>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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