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린협의회' 출범해 '선정적·자극적' 인터넷방송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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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협의회' 출범해 '선정적·자극적' 인터넷방송 규제한다
  • 진영진 기자
  • 승인 2017.11.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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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BJ철구(이예준) / 아프리카TV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인터넷방송'이 정부에 의한 본격적인 규제를 받게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뉴스1은 인터넷업계와 정부가 오는 12월 6일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클린협의회)의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동주최로 발대식이 개최되며, 발대식 직후 정책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클린협의회는 주로 인터넷방송의 선정성, 자극성, 음란성, 폭력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범정부 부처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고르게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사전·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심위가 합류한다. 경찰청도 클린협의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대책' 논의를 위해 합류했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현재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프리카TV,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등 7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활동한다.

특히 무엇보다 국회가 발대식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정치권이 '인터넷방송'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7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방송의 과도한 선정성과 음란성, 사행성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가 주도해온 '자율규제' 방식 외에 '법'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 '사전규제'가 도입되거나 '사후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자체 모니터링을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내세우지만,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면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클린협의회의 활동 개시가 반갑지만, 업계에서는 자칫 '규제 양산'으로 인해 크리에이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콘텐츠의 재미가 저하될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팬들은 자유로운 인터넷방송이 위축될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한편,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자정작용이 이 기회를 통해 작동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지난해 3월에도 활동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실무 대책회의가 한 차례만 열렸을 뿐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진영진 기자 kellyman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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