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구글보다 훨씬 높은 망사용료 내는 '네이버·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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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구글보다 훨씬 높은 망사용료 내는 '네이버·아프리카TV'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11.1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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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 구글 사옥 / 인스타그램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면서도 '트래픽 이용료'(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논란이 최근 제기됐다. 

국내 플랫폼 네이버(네이버TV), 카카오TV, 아프리카TV 등은 시장 점유율이 유튜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높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 공개적으로 2016년에만 총 734억원을 망 사용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도 같은 기간 100억원이 넘는 망 사용료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튜브는 정확히 망 사용료를 얼마나 냈는지는 발표된 내용이 없다. 이에 지난 국감에서 네이버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은 "구글이 망 사용료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면서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구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한다"라면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왼쪽은 구글 존 리 대표, 오른쪽은 네이버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 / KBS

언뜻 보면 떳떳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 같지만, 실상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망 사용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닐슨코리안클릭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유튜브의 9월 국내 영상 시간 점유율은 72.8%. 네이버가 2.7%인 것과 비교하면 약 27배 수준이다. 

물론 네이버의 망 사용료 자체가 영상 플랫폼으로 인한 트래픽 이용만으로 산정된 것은 아니지만, 9월 한 달 기준 국내 모바일 영상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순이용자수가 2300만명에 달하는 유튜브(닐슨코리안클릭 분석)가 어느 정도의 망 사용료를 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네이버로서는 억울할 법도 해 보인다. '영상 플랫폼 시장'에서는 유튜브에 점유율이 상대도 되지 않는 데다가 세금도 많이 내는데 망 사용료까지 꼬박꼬박 '많이' 내야 하니 말이다.

많은 트래픽 이용을 유발하는 아프리카TV도 100억원이 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TV는 '유료 아이템 서비스'(별풍선)로 인해 애꿎게 대표로 비난까지 받고 있다. 

유료 아이템 문제가 아프리카TV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최근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가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도 '대표'격으로 비난받았다. 심지어 국감 다음날에는 주가가 무려 15%가 하락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네이버와 아프리카TV를 비롯한 국내 사업자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점유율이 훨씬 적은데도 '해외 기업 봐주기'가 계속되는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돈도 많이 내는데 욕까지 많이 먹으면 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 기업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게 '망 사용료'를 대체 얼마를 내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 / 아프리카TV

실제 검색, 블로그, 뉴스 등보다는 영상이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여실히 느끼겠지만, 영상을 볼 때 가장 빠르게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요구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인터넷 사용자들이 월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트래픽을 사용하는데, 왜 정보 제공자가 트래픽 사용료를 또 내야 하냐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역차별' 호소가 아니라, '망 사용료' 폐지를 주장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에 '망 사용료' 지불하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폐지를 호소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간 동등한 지불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당연하게도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해야 한다. 또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일정 정도의 '페널티'도 필요하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에서 CPU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인텔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망 사용료가 정부의 정책이 아닌 인터넷 사업자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시장 참여자가 시장 논리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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