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J들 저작권법 위반 고발한 음산협에 "혐의없다" 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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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J들 저작권법 위반 고발한 음산협에 "혐의없다" 처분해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11.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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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한국음반산업협회

아프리카TV BJ들이 실시간 방송 중 '음원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친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13일 아프리카TV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음산협이 아프리카TV BJ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음산협은 아프리카TV에게 32억원대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데, 법원에서는 "보상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면서 아프리카TV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음산협은 이번에는 플랫폼이 아닌 BJ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TV BJ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원을 사용했다"라면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유·무죄'를 가릴 것조차 없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BJ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즉 BJ들이 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이용료는 이미 지불이 돼 있다는 것.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 등은 양사가 사용료 합의를 마쳤음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라면서 "이번 처분으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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