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창작물로 '돈'버는 저작권 위반범들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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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창작물로 '돈'버는 저작권 위반범들 너무 많아요"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08.31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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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부분만 영상을 삽입하는 것으로 저작권 위반 모니터링을 피해가고 있다 / 유튜브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 저작권법 위반이라고도 부르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을 권한 없이 사용해 복제, 배포, 공연, 파생 상품 제작 등으로 소유자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만약 이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처벌 조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제11장 제136조 1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타인의 창작물을 허가 없이 가져다 쓸 경우 군 복무 보다 더 길게 감옥 생활을 하거나, 2017학년도 대학교 평균 등록금 731만원보다 약 7배 비싼 벌금을 내야 할 정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정도라면 어기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언제나 여기저기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영상이 등장한다.

특히 '유튜브'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영상들이 무수히 많다. 

'아이돌'이라 검색만 해도 사진을 짜깁기한 영상이 등장한다. 

이에 더해 '영화 리뷰'를 검색하면 갖가지 영화 리뷰 영상이 나온다. 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의 영상을 짧게 짧게 잘라 올린 영상도 쉽게 눈에 띈다.

영화 리뷰를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 / 유튜브

저작권법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인플루언서닷컴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한 영화가 3분가량 송출된 적이 있는데, 법원은 이를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해 처벌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상파 프로그램과 같이 명백히 위반한 내용이 쉽게 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처벌되지 않는다. 위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일이 찾아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인지 모호한 부분도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플루언서닷컴에게 "영화 리뷰 같은 경우는 감상평을 전하며 짤막한 영상을 쓸 수 있도록 허락받을 수 있다. 법원 판례상으로도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돼 있어 처벌이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걸리지 않기 위한 술수'가 등장한다. 저화질 사진을 5초 간격으로 바꿔치기하며 영상을 만들거나, 화면의 약 50% 정도에만 영상을 넣거나 혹은 좌우 반전을 줘 쉽게 검열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한 유튜버의 증언에 따르면 원본 영상에 속도만 10% 빠르게 편집한 뒤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대상에 걸리지 않는다. 1.1배는 크게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유튜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저작권은 방송사나 영화사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창작자' 본인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앞서 얘기한 바 있다. 이 덕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그 게시물의 '저작권자'가 된다.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게시물을 멋대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며 자신의 것인 척 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 

법률적으로 무지하고 자신의 생업이 따로 있는 경우 저작권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위반하는 사람'만 '모기'처럼 피를 빨아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공짜 콘텐츠'로 알려진 팟캐스트의 인기 채널에 올라온 내용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도 문제다. 아무리 공짜라지만, 그냥 가져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수익'을 내는 것은 몰상식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인식이 좋지 않은 곳으로 유명한 극우 사이트 '일간 베스트'의 이용자들조차 유튜브에 있는 '저작권법 위반 채널'들을 강력하게 비난한다. 이 사실만 알아도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게 얼마나 비판받아 마땅한지 알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문화 선진국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다. 일본 유튜브에서 가수들의 노래를 검색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며, 미국은 어마어마한 벌금 때문에 아예 위반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언급된 두 나라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문화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자랑한다. 전체적으로 콘텐츠의 질 자체가 상향 평준화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헐리우드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의 작품성은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독보적이다. 두 나라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한국 팬들도 많다.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저작물을 보호하고 저작권법 위반을 철저히 처벌하는 것이 창작자의 크리에이티브한 면모가 더욱 잘 발휘되도록 한 것은 아니었을까.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는 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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