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중인 구급차·소방차·경찰차도 스쿨존서 민식이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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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중인 구급차·소방차·경찰차도 스쿨존서 민식이법 적용된다"
  • 석태진 기자
  • 승인 2020.06.02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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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채널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의 소방관, 경찰관 분들 큰일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주택가에서 화재 발생 또는 치안 문제가 발생해 긴급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을 받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 변호사는 "좋은 질문이다"라며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 운반차 모두 예외 없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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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식이법은 특별법이다"라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불이 나고 치안 사고가 나도 적용된다. 모든 차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차 역시 예외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한 이유는 법적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긴급 자동차 우선 통해 제29조를 보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적혀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12조 3항을 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그럼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제158조의 2에 따라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정상 참작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현재는 참작 사항에 특별법인 민식이법은 빠져있는 상태. 

이에 한 변호사는 "지금 상태에서는 면제가 안 된다. 민식이법을 넣어야 면제받을 수 있다.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적용된다.

이 같은 경우 피해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태진 기자 stj6830@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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