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멀게 해서 '군면제' 받으려던 유튜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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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멀게 해서 '군면제' 받으려던 유튜버의 최후
  • 김유리 기자
  • 승인 2020.02.0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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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병역기피 수법으로 군면제를 받으려다가 적발된 사람들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6일, 유튜버 법알못가이드는 지난해 브로커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고 알렸다. 

법알못 가이드는 법을 쉽게 풀이해 알려주는 콘텐츠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다. 

법알못 가이드는 군면제 방법을 유포하다 적발된 사람의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천 팔백만 원을 주면 군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최 씨에게 접근했다. 

최 씨는 가격을 절충해 천 삼백만 원을 지불하고 방법을 얻게 됐다. 그 방법은 청각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켜 장애인 판정을 받는 방법이었다.

알려준 방법대로 이행을 한 최 씨는 병원 검사에서 청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게 돼버렸다. 당시 최 씨는 "귀만 아프고 청력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법알못 가이드는 재판에서 이씨는 신체손상에 관한 병역법 위반 혐의와 속임수를 사용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받았다가 최 씨 청력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체손상 관련법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신체변화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결과, 즉 알려준 방법대로 청력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전 사이클 국가대표,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이면서 한때 100만 게임유튜버였던 사람을 포함한 네 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알못 가이드는 "이 씨는 최 씨에게 청각 기능에 대해 감사를 매우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일을 계기로 병무청은 7년간 청각장애로 병역면제를 받은 천 오백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고 방법을 시도한 이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법알못 가이드는 "괜히 청력에 손상을 입히려 시도했다가 걸리면,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병역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유리 기자 ur4226@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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